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학폭 가해자 처벌하는 3가지 방법

학교 폭력, 즉 학폭은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고민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폭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피해받고 있다면,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기
2. 형사고소(경찰서에 고소하기)
3. 민사소송 제기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신고하기

학폭위에 신고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위원회가 소집되요. 그 후, 사전 조사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 절차가 시작돼요. 학부모가 동석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함께 출석할 수 있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과정

• 조사 및 심문 :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의 진술이 있습니다.
• 처벌 결정 : 위원회는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긴 후, 징계 조치를 결정해요.

가해자의 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어요:
– 메시지/녹음
– CCTV나 동영상
–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

학폭위에서의 가장 높은 징계 조치는 퇴학이며, 이는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돼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 조치는 진행되지 않아요.

형사고소(경찰서에 고소하기)

학폭위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가해자를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답니다.

형사고소 과정

• 증거 제출 :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청하려면, 학폭위에서 수집한 증거와 피해 내용을 경찰이나 검찰에도 제출해야 해요.
• 처벌의 경중 : 가해자의 처벌 방식은 범죄 행위의 정도와 피해 범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요.

민사소송 제기하기

민사 소송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진행돼요. 주로 재산상 손해(병원 치료비 등)와 정신적 위자료가 쟁점이 되요. 정신적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님은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 주요 포인트

• 소송 절차 :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 결과의 영향 : 학폭위 및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입시나 취업 등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때릴 경우

피해자가 참지 못해 가해자를 한 대 때린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법에서는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가해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감정을 조절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촉법소년 가해자 처벌

가해자가 촉법소년(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은 가능해요. 또한, 나이가 10세 미만이라면, 학폭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없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종류	기간 제한	대상 연령
1호 처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처분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처분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처분	1년	10세 이상
5호 처분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처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처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9호 처분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처분	2년 이내	12세 이상

보복이 두려운 경우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부모나 학교에 알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형사고소를 포함해 모든 절차는 학생에게 심각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겪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결론

학교 폭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해요. 학폭위의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요.